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출처: La Nacion, Ultima Hora, ABC]

1. 파라과이 정부, 서비스·투자 중심 ‘마킬라 법’ 시행령 제정 (4.7, 화)

ㅇ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2025년 개정된 법률 제7547/2025호 마킬라 법(Ley de Maquila)의 시행령을 제정하며, 정식 고용 창출과 수출 확대,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본격 추진할것이라고 밝힘

  - Pena 대통령은 동 시행령에 서명하며, 해당 제도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ㅇ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제조 중심의 마킬라 제도에 더해 서비스 분야가 명확히 포함 되었으며, 마킬라 기업에는 부가가치세(VAT) 세액공제 0.5% 환급 혜택이 적용되어 투자 환경이 개선될것으로 전망

  - 또한 제도 운영 체계에는 국세청(DNIT)과 노동·고용·사회보장부(MTESS)가 마킬라수출산업위원회(CNIME)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리 및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됨

 ㅇ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파라과이가 단순한 저비용 생산국을 넘어, 생산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2. 파라과이 전력청(ANDE)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라과이 전력구조 내 원자력 에너지 검토 협력 합의 (4.14, 화)

ㅇ 2026년 4월 13일 파라과이 국립전력청(ANDE)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파라과이 전력 믹스 내 원자력 에너지 도입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비구속적 협력 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경제·재무적 평가를 수행하고, 전력 계획 역량 강화 및 관련 정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력청(ANDE) 기술 인력 대상 교육 및 국제 모범사례 적용도 포함

  - 해당 협력은 신규 에너지 기술에 대한 평가 단계로서, 파라과이의 국가 에너지정책 2050과 연계하여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아울러, 이번 협정은 법적·재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비구속적 합의로, 구체적인 투자나 원자력 발전 도입을 의미하는 단계는 아니며 기술 검토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둠

3. 파라과이, 투자자 대상 新 영주권 제도 ‘Investor Pass’ 도입 (4.18, 토)

 ㅇ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와 이민청은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Paraguay Investor Pass’를 공식발표

  -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며, 투자 조건은 두가지로 최소 20만 달러를 증권시장 또는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최소 15만 달러를 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금액은 개인 단위로 충족해야 하며, 공동 투자 시에도 각자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영주권이 부여

  - 아울러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부여하며, 범죄 이력 조회 및 서류 검증 등 기존 이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 붙임

 ㅇ 정부는 최근 외국인 영주권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4. 파라과이, Mercosur–EU 무역협정 발효 맞춰 수출 인증 전자화 추진 (4.21, 화)

 ㅇ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는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Mercosur–EU 임시 무역협정에 대비해 수출 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 간 교역 확대의 새로운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파라과이 제품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ㅇ 산업통상부는 수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를 기존 종이 문서 방식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외국무역 단일창구(VUE) 시스템을 통해 통합처리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증명서는 수출품이 관세 혜택과 무역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이번 전환을 통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예상

  - 또한 스페인어·영어·포르투갈어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무역 환경 대응력도 강화

 ㅇ 이번 협정은 Mercosur와 EU 간 장기간의 협상 끝에 마련된 임시 무역합의로 최종 발효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검토와 각 회원국의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파측은 이번 변화를 유럽 시장 진출 확대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육류 대두 설탕 목재 산업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하는 입장임

5. 유엔개발계획(UNDP), 파라과이 빈곤 감소 성과 평가 (4.28, 화)

 ㅇ 유엔개발계획(UND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파라과이가 지난 20년간 빈곤 수준을 절반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개선은 경제 성장, 고용 확대, 그리고 사회보호 정책의 확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ㅇ 이에 대해 Miguel Tadeo Rojas 파라과이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빈곤 감소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실제 가계 생활의 질 향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

  - 특히 Tekoporã Mbarete*, Hambre Cero*, 노인 연금 보편화 정책 등이 빈곤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

    *Tekoporã Mbarete 빈곤 및 취약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교육, 건강,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Hambre Cero 국립학교 무료 금식 보편화 사업

 ㅇ 다만 UNDP는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취약한 경제적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힘